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방법 - 양육비 안 줄 때 이렇게 신청하세요!

아이의 권리인 양육비.
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전 남편(혹은 전 부인)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놓고, 정작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‘양육비 이행명령신청’입니다.
법원에서 강제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,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(구금)까지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🔷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?

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
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.

기반이 되는 판결문, 가사조정조서, 화해조서 등이 있어야 하며,
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.

👉 이행명령 불이행 시 벌어질 수 있는 일

1,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30일 이하 감치 (구치소 유사 구금 조치)
차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

🔷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!

✅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:

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/화해조서 보유
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명확함
최근 3년 이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에 한함
상대방의 신상(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)을 알고 있어야 함

✅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방법 (2025년 최신 기준)

1️⃣ 신청서 작성

대법원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신청인 정보, 상대방 정보, 미지급 양육비 내역 등 기입

2️⃣ 필요한 서류 준비

가족관계증명서
판결문 또는 조서 사본
통장거래내역, 문자·카톡 등 증거자료

3️⃣ 관할 법원에 접수

보통 가정법원
판결을 내린 법원 또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

4️⃣ 법원의 심리 → 명령 발부

보통 2~4주 이내 처리
상대방에게 이행 명령서 송달
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 가능

💡 실제 사례 예시

✔ 2024년 A 씨 사례
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A 씨.
전 남편이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, 1년 넘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자, 서울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.
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했고, 이후 상대방은 감치 처분 위기에 놓이자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습니다.

👉 이런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며, 법적 압박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.

🔶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상담도 활용하세요!

정부가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
양육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무료 상담, 대리 신청, 소송 지원까지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.

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

양육비이행관리원

www.childsupport.or.kr

지원 내용:

양육비 이행지원 상담
법률적 조언 및 서류 작성 지원
대리 신청, 지급명령 신청, 추심 지원 등

📌 이행명령신청 후 다음 단계는?

단계	설명
🔸 이행명령 미이행	과태료 또는 감치처분 요청 가능
🔸 여전히 미지급 시	소득·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
🔸 법률 대리인 도움 필요 시	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연계 가능